“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신청도 부담”…정희선 의원 “사후 지원보다 예방이 먼저”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 지원’ 중심 예산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9일 행복소통실 소관 2025년도 결산심사에서 ‘고충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해당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배경에 악성 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지원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제도 이용을 꺼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해당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악성 민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 공무원이 지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주저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지원 제도가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문 행복소통실장도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강 실장은 “본인 청구 시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제도 이용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심리치료 상담과 진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전체 청사의 민원 담당 직원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 의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봤다. 기존 제도가 피해 발생 이후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인 만큼,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분 노출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악성 민원 발생 이후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의 성격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의원은 “단순한 사후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 발생 자체를 차단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차원으로 예산을 전환·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강 실장은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실장에 따르면 행복소통실은 지난 4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또 앞으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보완하고 고충민원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창구 안전장비 확충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정 의원은 “현장에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