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성인지 예산 집행률 97%대인데 목표달성률은 76%대 그쳐...집행과 성과 간 괴리 높아

[정치=김도영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예산 결산 자료(2023~2025 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 예산 집행률은 매년 평균 97~9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성과 목표달성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73~76%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재정이 성평등하게 쓰이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지표를 설정해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전체 평균 예산 집행률은 2023년 97.4%, 2024년 98.3%, 2025년 97.7%(2025년 대구 제외)로 매년 90%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목표달성률은 2023년 73.1%, 2024년 76.7%, 2025년 76.4%에 그쳐, 예산은 소진하면서도 실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었다.

특히 2025년 목표달성률이 70%를 밑도는 지자체는 충북(64.1%), 경북(65.6%), 서울(68.6%) 3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북과 서울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60%대에 머물러 있어, 반복적인 저조한 성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경남(89.2%), 대전(83.7%), 제주(82.5%)는 목표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목표달성률의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으로, 2024년 87.7%에서 2025년 73.3%로 14.3%p 떨어지며 전국 2위에서 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이어 전북(-13.0%p), 경북(-11.1%p), 인천(-9.3%p) 순으로 달성률이 떨어졌다. 반면 세종(+16.4%p), 부산(+6.1%p) 등은 큰 폭으로 개선되며 대조를 보였다.

박정현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지자체 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큰 데다 하위권에 장기간 머무르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성과지표 설계부터 사업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