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해 놓고 돈이 없다”…청년 후계농 111명, 영농자금 못 받아 ‘발동동’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청년 후계농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필요한 만큼 배정되지 않으면서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청년 후계농 선발 확대에 비해 정책자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계농육성자금의 배정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통합특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후계농육성자금 신청자는 모두 330명으로, 신청 금액은 97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규모는 219명, 약 515억 원에 그쳤다.전체 신청액 가운데 실제 배정된 금액은 52.8% 수준으로, 신청자 3명 가운데 1명꼴인 111명은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배정 인원은 청년농 70명과 후계농 41명이며, 미배정 규모는 약 460억 원에 이른다.문제는 자금 배정을 전제로 농지나 시설을 계약한 청년 농업인들의 경우 계획했던 영농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에 의존할 경우 고금리 부담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어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용민 의원은 “정부가 청년 후계농 선발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늘어난 정책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자금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을 믿고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받지 못하면서 영농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해 놓고도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선발이 실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우선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계약 현황과 대체자금 조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자금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 등을 이용한 농업인에게는 이차보전 등 긴급 경영안정 지원책을 마련해 금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후계농 선발 규모와 정책자금 예산을 연동해 자금 부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농업인들이 갑작스럽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등 예측 가능한 자금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후계농육성자금은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출발 자금이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 후계농의 영농계획이 자금 문제로 좌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후계농을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농에 필요한 자금까지 적기에 연결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