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 5년 새 2배 늘었는데 조사인력은 3% 증원…근로복지공단 ‘숙련인력 이탈’ 비상

[정치=박우석기자] 산업재해 처리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인력 확충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면서 산재 보상체계의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규 입사자 5명 중 1명 이상이 퇴사하는 데다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임금격차까지 벌어지면서 숙련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재 처리업무 증가에 비해 부족한 인력 확충과 낮은 임금 수준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전체 업무상 재해 처리건수는 30.6% 증가했다. 특히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는 2021년 2만4871건에서 2025년 5만946건으로 104.8% 늘었다. 직업성 암 산재 처리건수 역시 같은 기간 576건에서 1614건으로 180.2% 증가해 약 2.8배 규모로 확대됐다.올해 8월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하는 등 산재 보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반면 조사인력 확충은 업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25년 말 기준 재해조사 인력 970명에서 30명이 증원되는 데 그쳐 증가율은 약 3%에 머물렀다. 출퇴근재해 처리건수가 최근 5년간 57.6% 늘었지만 관련 조사인력은 한 명도 증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직원들이 노력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인력 여건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 의원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이 격차를 메울 인력지원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요?”라고 질의하며 업무 증가에 상응하는 인력 확충 대책을 요구했다.직원들의 높은 퇴사율도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 신규 입사자 1155명 가운데 254명이 퇴사해 퇴사 비율이 22%에 달했다.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규 직원의 이탈까지 이어지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의원은 “공단에서 3~4년 근무하면서 승진하고 숙련도가 올라가는 직원들도 퇴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물으며 인력 유출이 산재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보상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낮은 임금 수준은 인력 이탈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근로복지공단 신입직원의 평균보수는 3663만8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 657만1000원 적었다. 전체 직원 평균보수도 6268만6000원으로 국민연금공단보다 1376만9000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근속연수가 늘고 승진하더라도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숙련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건비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 0.5%를 추가 반영하도록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인상분 16억3000만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당시 증원된 인력 71명의 연간 인건비 64억3000만원 역시 별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아 공단이 18년 동안 기존 인건비 재원으로 부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직원 처우를 개선할 재정적 여력까지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18년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업무는 늘렸는데 그에 맞는 인건비는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담이 결국 직원 처우를 개선할 여력을 줄여 온 것 아닙니까?”라고 질타했다.이어 미반영된 총인건비 추가 인상분 16억30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장기간 누적된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재정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업무 과중을 덜고, 신규 직원과 숙련 직원의 이탈도 막고, 다른 기관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산재 보상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한 업무 효율화뿐 아니라 적정 인력 확보와 숙련인력 유지,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재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재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