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정현 국회의원 부산시, 엑스포 유치 실패 '희망고문'·깜깜이 예산 특정감사 촉구, 기후보험 운영사 '기후정합성' 평가·고향사랑기금 적극 집행 주문 부산경찰청, 염산테러 피해자 보호 실패·발달장애인 조사 부실 지적

[정치=김도영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감사 7일 차인 21일(수),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책임 규명, 부산시 기후보험 운영사 선정 기준, 고향사랑기금 집행 부진, 스토킹 염산테러 사건 피해자 보호 실패 문제를 질의했다.

먼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은 투표 8개월 전 "리야드와 대등하다, 11월 이전에 충분히 앞설 수 있다"고 말했지만, 부산은 2023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1차 투표에서 리야드에 29대 119, 90표 차로 크게 졌다. 정부와 부산시가 함께 낸 유치활동 백서에도 재외공관의 현실적인 판세 전망이 '상부로부터 묵살'됐다는 기록이 있고, 부산연구원의 사후 평가 역시 단계마다 열세를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질 줄 알고도 끝까지 국민을 희망고문했다"고 비판했다.

엑스포 예산의 '깜깜이'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백서에 따르면 5년간 엑스포 유치 예산은 1,217억 원이고, 이 중 부산시가 641억 원을 편성해 625억 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309쪽 분량의 백서에서 예산을 다룬 부분은 2쪽뿐이고, 그마저도 총액만 적혀 있다. 2023년 유치지원단 출장여비는 다섯 차례 전용을 거쳐 본예산(1억 7천만 원)의 20배가 넘는 40억 원이나 늘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엑스포 실패를 분석한 부산연구원 보고서의 비공개를 공문으로 요청해 1년 넘게 묻어 둔 채, 1억 600만 원을 들여 집필자 이름도 없는 '성과' 중심 백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관계자 6명이 수사요청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엑스포는 3년째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에게 ▲당시 판세 분석 자료와 부산시 집행분 625억 원의 항목별 세부 내역 공개 ▲부산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착수와 국가 집행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위법 확인 시 수사의뢰·고소·고발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지 않은 실패는 반복된다"며 "전임 시정의 실패를 새 시정이 정리해야 부산의 다음 도전도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재수 시장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선정 기준에 기후 책임 항목이 없어 탈석탄 선언을 하지 않은 보험사가 경기도 기후보험 컨소시엄 대표 간사사로 선정된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년 시행을 앞둔 부산시 '시민 기후보험'의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점검했다.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기후보험인 만큼 가격 경쟁만이 아니라 '기후정합성'을 따져야 한다며, 해외 공공조달처럼 탄소감축계획 등 기후책임 평가 항목과 배점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금은 모금 실적에 비해 집행이 크게 부진했다. 부산시 본청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42억 1천만 원을 모아 8개 특·광역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누적 모금액도 58억 3천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주민사업 집행액은 0원이었고, 올해 들어서야 4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이 처음 집행됐다. 반면 답례품·운영비 등 경상비 지출은 17억 6천만 원으로 주민사업비의 5.7배에 달했고, 35억 6천만 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얼마나 모았나'가 아니라 '어디에 썼나'로 경쟁해야 한다"며 잔액의 연도별·사업별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7곳은 경상비 외에 주민사업 집행 실적이 없고 그중 서구와 금정구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시비 매칭형 지정기부와 시-구·군 협업사업으로 기금을 함께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재수 시장은 제도 취지에 맞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장소를 옮겨 진행된 부산광역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스토킹 염산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경찰은 5월 첫 신고 직후 피해자 위험성을 '높음'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뒤에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가 석방되면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한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맞춤형 순찰도 16회 실시했지만, 가해자가 6월 2일 피해자를 다시 찾아온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박 의원은 순찰이 실적 채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과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희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지적된 사항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다음 주 26일(월)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