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정현 국회의원 경북도, 예산 0원 '전세피해센터'·산불피해 지자체 간 고향사랑기부금 격차 경북경찰청, 영주 철도고 학생사망사건 '부실 수사'

[정치=김도영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감사 6일 차인 20일(화) 진행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북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부실 운영 △산불 피해 시·군 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격차 △영주 한국철도고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개소한 '경북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의원은 "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하는 원스톱 센터라는 홍보와 달리, 올해 예산과 관계기관 협약 실적이 전무하다"며 "전문 인력도 법무사회에서 파견된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자법(제29조)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와 사실 조사는 도지사의 위임 권한임을 짚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피해자 인정 부결 사유의 97.1%가 '임대인의 고의성 미입증'인 상황"이라며, "도가 위임받은 조사권을 발동해 수사기관 사실조회 등으로 피해자의 입증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의 9월 상담 실적이 법률상담 1건, 출장상담 0건에 그친 점을 꼬집으며 구미·경산·포항 등 주요 지역의 정기 출장 상담과 현장 거점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구미 시민사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사기 상담소와 도 차원의 협력이 전무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까지 제정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해결에 네 편 내 편이 없다"며 "지사께서 대승적으로 나서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산불 재난 구호에 큰 역할을 했던 '고향사랑기부제'의 명암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안동·의성·청송 등 5개 시·군이 모금한 고향사랑기금 63억 7천만 원이 신속한 피해 복구에 쓰일 수 있었던 긍정적 성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안동(3,086억 원)과 청송(2,528억 원)의 산불 지원 기금은 각각 10억 원, 6억 9천만 원에 그친 반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성(2,107억 원)은 23억 원을 모금한 사실을 짚었다. 박 의원은 "피해가 클수록 모금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곳에 기부가 쏠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했다"며 도 차원의 공동 모금 및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10억 8천만 원을 모금하고도 현재까지 집행액이 0원인 도 본청 기금을 적절히 활용했다면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본청 기금 활용 계획 수립과 재난 발생 시 광역-기초 지자체 간 공동 모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소를 옮겨 진행된 경상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영주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SPO(학교폭력전담경찰관)가 수사 의뢰를 규정한 경찰청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학생 분리 조치를 완료했다는 SPO의 파악과 달리 경북교육청 자료에는 당일 분리에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초기 대응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한, 최초 117 신고 당시 성희롱 등 성범죄 의심 정황이 접수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진술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18살이었던 피해 학생이 스스로 이런 문제를 낱낱이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수사하는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냈어야 했고, 그랬다면 학생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당시 (경찰의) 능력과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 학교 내에서 이어진 2차 가해와 경찰의 수사 방기 문제도 이어졌다. 학생부장이 피해 학생을 '학교에 반발하는 학생'으로 낙인찍고 담임교사가 전교생 앞에서 공개 면박을 준 정황이 언급됐다. 더불어 최근 교육부 특정감사를 통해 학교 측의 부실 신고·조사는 물론, 학폭위의 사전 조치 수준 담합, "강제 전학은 학교에 피해가 간다"라며 가해자를 두둔한 학폭위원장의 발언 등이 속속 드러나 관계자 무더기 징계가 통보된 사실을 짚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놓친 채 학교 관계자들을 불입건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관할 영주경찰서가 아닌 경북경찰청 차원의 직접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부실수사 경위에 대한 감찰 및 조치 계획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박헌수 청장은 "이후 고소된 무고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경북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학교와 경찰의 조사 부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실패가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비극"이라며 "이러한 사건일수록 최초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부산광역시,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