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학교급식실 환기시설부터 개선해야”…477억원 예산 확보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조리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진보당·비례)은 지난 14일 시정질문에서 전남과 광주의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 격차를 지적하며,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업 완료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마친 학교 비율은 전남 32%, 광주 58%로 나타났다. 전남의 개선율이 광주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남은 급식실 증·개축 및 현대화사업과 환기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증·개축 없이 환기설비만 개선하면 되는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2027년도 환기시설 개선사업으로 계획된 96개교, 총 477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환기시설 개선사업비 477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수준의 투자가 이어질 경우 3년 안에 개선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기시설부터 우선 투자하겠다”고 답했다.급식실 조리종사원의 배치 기준과 업무 부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재 초등학교는 급식인원 140명당, 중학교는 130명당 조리종사원 1명을 배치하고 있다. 반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는 170명당 1명을 배치하는 구조여서 학교 규모가 클수록 조리종사원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신 의원은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정원 여력을 대규모 학교에 재배치해 조리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체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한 지역에는 최소 2명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조리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조리인력 확충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환기시설은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라며 “교육감이 환기시설 우선 투자와 내년도 예산 확보 의지를 밝힌 만큼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