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2027년 전면 시행 추진…재원 확보가 관건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시·군 간 비용 분담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류기준·화순2)는 지난 14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사업의 전면 시행을 위한 주요 과제와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안보고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부터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따라 마련됐다.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통합특별시와 각 시·군이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과 시행 일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면 정부 공모사업 추진 상황과 지방재정 여건,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전면 시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이라며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방식,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농수산위원회는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과 재원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