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해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객선 공영제 지원 약속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에 대한 통합특별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민형배 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관련 지원을 반영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실제 예산 편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신안군 여객선 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통합특별시가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최대 30년으로 제한된 선령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목포와 신안을 오가는 여객선 7척 가운데 4척이 줄어들 전망이다. 운항 선박 감소가 현실화할 경우 섬 주민의 이동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여객선 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신안군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했지만 재정 문제로 잠시 중단한 뒤 2019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공영제 운영에 연간 약 2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간 적자 규모도 약 75억 원에 달해 군 재정만으로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 관내 여객선은 현재 51개 항로, 78척이다. 이 가운데 국가보조항로 15개에는 국비 235억 원이 전액 지원되며, 준공영제 7개 항로에도 국비가 최대 70%까지 지원된다.반면 신안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으로 운영하는 공영제 항로는 상대적으로 지원 체계에서 소외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신안군 자체 여객선 공영제에 연간 약 250억 원이 투입되고 적자가 약 75억 원에 이르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이 부담을 온전히 안고 가는 것은 어렵다”며 “통합특별시가 절반만 분담해 준다면 지역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여객선 공영제는 제 정치 철학과 맞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비율을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확대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통합특별시도 이에 발맞춰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섬 사람이 여객선을 타는 것과 육지 사람이 버스를 타는 것 모두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2027년 본예산에 섬 지역 여객선 공영제 지원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의료·교육·생업을 잇는 필수 이동수단이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재정 지원 약속이 내년도 예산에 실제로 반영될지, 통합특별시 차원의 지원 체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