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동복댐 증고, 주민 동의가 먼저”…화순에 반도체 소부장 산단 유치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우선 확보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반도체 산업 연계형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류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복댐 증고 추진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와 보상제도 개선, 화순군 소부장 산업단지 유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류 위원장은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댐의 위치나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화순군 자료에 따르면 과거 동복댐 증고로 15개 마을 약 796세대, 6,000명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가 증축이 추진될 경우에도 8개 마을 약 266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4개 마을은 과거 수몰로 이주했던 주민들이 다시 이주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 위원장은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단순한 토지 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뿐 아니라 농민수당과 직불금 등 기존 소득 기반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류 위원장은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약 사례를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화순군에도 이에 상응하는 상생협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며 “화순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접근성이 좋고 동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단지 유치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민형배 시장은 자원 제공 지역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 시장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국정 철학”이라며 이러한 원칙이 특별시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받는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협력하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화순 군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시정질문은 동복댐 증고를 둘러싼 주민 피해와 보상 문제를 넘어, 지역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효과가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과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