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전남광주통합시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0% 이상 지원해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시·군의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책 운영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해 주민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 전남지역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정부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인구소멸 위험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구체적인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 번 시행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면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논의되는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구조에 대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군이 사업비의 절반을 장기간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이 지방비 50%를 계속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 정책으로 확대하려면 국비 부담을 최소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통합 인센티브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재원에 지속적인 정책을 의존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이 종료된 이후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형배 시장도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대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