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전남광주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한 사람도 차별 없어야”…국비 80% 이상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을 둘러싼 지역 간 지급 격차 해소와 재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차별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군)은 지난 8일 열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급 대상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농어촌기본소득 도래한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 강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기본소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월 15만원을 지급받지만, 미선정지역은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월 7만5000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같은 농어촌에 살면서도 누구는 15만원을 받고 누구는 7만5000원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함께 나누더라도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지급 대상도 정부 시범사업 선정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과 무안군을 비롯해 나주시·광양시·여수시·순천시의 읍·면 지역, 광주 농촌지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행정구역이나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남과 광주의 산업·농촌 간 상생도 강조했다. 광주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전남이 공급하는 만큼 산업 발전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도 돌아가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강 의원은 “광주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전남의 농어촌기본소득이 함께 추진될 때 주민들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금 역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국비 50%, 통합특별시비 25%, 시·군비 25% 분담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규모나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지키고 주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농어촌 주민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