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토착비리·성범죄전과자 관리·기록물 보존실태 ’ 등 지적

[정치=김도영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토착비리, 여전한 수사정보 유출, 성범죄 전과자 관리의 헛점, 기록물 관리 부재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박정현 의원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내란 관련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최근 보직을 부여한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경찰청이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낸 징계요청서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던 핵심 경찰관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며 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호세력과의 유착 등 각종 비리 문제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故이선균 배우 수사 유출 문제로 도입됐던 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이 상당수 관서의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록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여전히 인맥을 통한 수사 정보 유출, 즉 전관을 통한 사적접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법무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등록된 건수도 급증했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기록물 관리와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연간 생산되는 기록물은 2,100여만 건에 이르는데, 본청 기록물 관리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기록물이 일반 창고 등에 방치되어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안별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기록물에 대해서는 ‘본청과 시·도 경찰청에 기록물관리계를 신설하고, 일선 서에도 전담인력을 충원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