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상생’한다더니 ‘수입산 할인 지원’에 105억원 쓴 해수부

[정치=김도영기자]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올해 유통업체 할인 지원금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수입산 수산물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수입산 수산물에 지급된 정부 할인지원액은 105억 3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지급된 전체 지원액 409억 1,500만원의 25.7%에 해당한다. 수입산 지원액은 2024년 52억 6,200만원에서 2025년 72억 8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지원액보다 46.1% 늘었다. 전체 지원액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7.3%, 2025년 8.7%, 2026년 8월 25.7%로 급증했다.

사업 효과를 분석한 해수부 연구용역도 실제 어업인 소득 증가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제출한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생산자잉여가 1,367억원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분석에서는 어업인의 실제 위판가격이나 출하대금, 정산명세, 생산비용 등 개별 생산자의 실거래자료가 사용되지 않았다. 연구보고서도 이를 인정하고 “개별 생산자의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소득 변화 분석이 아니다” 라고 명시했다.

소비진작 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도 한계가 명확했다. 연구진은 202년 이후 전체 자료를 분석했을 때 할인율과 매출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예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자 “직관과 부합하는 안정적 관계가 관측되는” 2023년 2분기 이후 자료만 사용했다. 한편, 이 시기는 후쿠시마 처리수 사태로 당시 야당의 수산물 불매 운동으로 인해 수산물 판매가 저조했고, 이에 정부의 수산물 쿠폰 발행 등을 적극행정하던 시기다. 또한 할인 미적용 기간과 비교집단 자료가 없어 사업의 인과적 효과를 직접 분석하지 못했다. 전통시장 소비진작 효과 531억원도 실제 매출자료가 아닌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을 토대로 매출을 역산한 뒤 유통업체 사업에서 산출한 기여율을 적용한 추정치였다.

강승규 의원은 “해수부가 국내 어민의 실제 소득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수입산 할인에는 올 해에만 105억원을 썼다”며 “이 정도면 ‘어민 상생사업’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벌인 ‘수입 수산물 판촉사업’이라고 부르는 게 솔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