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명 의원 “통합특별시 빚 8,100억 상환, 장밋빛 청사진보다 재정개혁 먼저”

[전남광주=박우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내년도 채무 상환계획액이 약 8,1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통합 이전 광주시가 안고 있던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2호선, 교육재정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통합특별시의 재정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지원과 기본소득 등 통합 이후 각종 정책 확대에 앞서 기존 재정 부담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정책을 늘릴 경우 통합특별시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먼저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필요한 재정지원액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70억 원을 증액했음에도 10월분까지만 충당할 수 있어 11~12월분 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 줘야 할 돈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정 부족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1조7,394억 원이었던 총사업비는 현재 3조2,430억 원으로 늘어 1조5,036억 원 증가했다. 국비 60%, 시비 40%의 분담 구조를 고려하면 사업비 증액은 통합특별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도시철도 사업비와 지방채 등 재정 부담을 거론하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가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교육재정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통합 전 광주시는 2026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2,906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1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이후에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러한 재정 문제가 행정통합 이후 광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남과 통합특별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재정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면 통합 이후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다.통합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 조정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해 온 정책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과 정책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시민들은 통합하면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빚은 빚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통합했으니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서는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백 후보자에게 “향후 3년, 5년이 지나 재정이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후보자님의 역할”이라며 “머물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를 건 자르고,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기존 재정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후보자는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회와 협력해 재정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책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기존 채무와 미확보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할지가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