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애준 의원 “성평등, 특정 부서 아닌 행정 전반에 반영해야”

[전남광주=박우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성평등 정책을 특정 부서의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특별시의 포용적 행정 구현을 위해 성평등 관점을 모든 실·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지향하는 통합은 다양한 시민의 삶과 정책 수요를 행정 전반에 반영하는 포용적인 통합이어야 한다”며 “성평등 역시 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정책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성평등정책관을 단순한 전담기구가 아닌 행정 전반의 정책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성평등정책관에 전문가를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실·국의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한다”며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제 이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담 조직의 전문성 확보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권한과 협업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윤난실 후보자는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등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성평등정책관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 부서의 관련 정책을 분석·개선해 나가겠다”며 “성평등 문제는 다른 부시장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부시장 간 협업체계에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성평등 정책을 개별 부서의 업무를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시키고,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과 점검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