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사업 조정 기준은…장성해 의원, 백승주 후보에 ‘지역균형 원칙’ 집중 질의

[전남광주=박우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예산 배분과 대규모 사업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과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장성해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지난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군·구 사무 이양부터 예산 조정, 대규모 재정사업 결정까지 통합 이후 주요 정책의 조정 원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사무를 이양할 때 재정과 인력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는 백 후보자의 견해를 언급하며,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통합특별시가 27개 시·군·구에 사무를 배분할 때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과 권한이 함께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으로 광역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만큼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의 역할도 분명해져야 한다”며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그에 맞는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통합 이후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과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예산 조정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장 의원은 성과가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원칙과 통합에 따른 특정 지역의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그는 “갈등이 생긴 뒤 설명하기보다 어떤 사업을 조정하고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미리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 “초대 균형발전부시장은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무엇을 근거로 조정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업의 성격과 지역 여건을 함께 살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백 후보자는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지역과 관계없이 축소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조조정이 반드시 예산 삭감이나 사업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사업별 상황을 고려한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추진 여부를 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 의원은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부터 묻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 여건과 교통수요, 도시공간 구조, 환승체계, 시민 이동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통합 이후에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 현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주요 정책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결정에 이르는 과정과 근거를 시민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지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질의는 통합특별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정 배분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가 향후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