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정현 의원“미래세대가 갚을 빚 58조… 자산보다 6배 빠르게 늘어”

[정치=김도영기자]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 1년 만에 17.7%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2.8% 늘었다. 빚이 자산보다 6배 넘게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상환기한이 1년 넘게 남은 장기차입금은 2024년 12.8%, 2025년 18.9%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 증가율은 3.6%에서 2.8%로 오히려 낮아져, 격차가 1년 만에 3.6배에서 6.7배로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유형고정자산 및 부채 합계' 및 '유동부채 세부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은 은행 등에서 빌린 돈 54조9,337억원과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3조4,928억원을 합한 58조4,2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7,764억원 늘었다. 자산 대비 비율은 3.73%에서 4.27%로 높아졌다.

늘어난 곳은 243곳 중 193곳, 줄어든 곳은 50곳이다. 90곳은 1년 만에 20% 이상 늘었다. 기초자치단체가 더 빠르다. 기초 226곳의 장기차입금은 2년 만에 63.6% 늘어 광역 17곳(30.5%)의 두 배였고, 부담이 아래로도 번지고 있다. 금액으로는 서울시가 17조7,223억원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했고, 자산과 견준 비율로는 경기도가 14.51%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가 13.50%로 2위인 것은 보유 자산이 경기도의 3.9배이기 때문이다. 기초에서는 전북 전주시가 6.33%로 가장 높았다. 1년 사이 비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43곳 가운데 경기도(9.34%→14.51%)와 광주시(7.40%→12.40%)인데, 두 곳은 차입금 증가액이 자산 증가액을 앞질렀다. 경기도는 차입금이 1조7,704억원 늘었으나 자산은 5,128억원, 광주시는 9,973억원에 자산 4,216억원이었다. 이런 지자체가 10곳이다. 빚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실을 말할 수는 없다. 같은 기간 243곳의 자산은 37조4,312억원 늘어 부담 증가분의 4.3배였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는 정반대이고, 퇴직금 3조4,928억원은 도로나 상수도가 되는 돈이 아니어서 자산이 늘어도 상쇄되지 않는다.

박정현 의원은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 1년에 17.7% 늘었는데 자산은 2.8% 늘었고, 그 격차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갚지 않는 구조에서는 결정은 쉬워지고 부담은 뒤로 쌓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점검할 때 총액만이 아니라 자산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