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농업용 LPG 화물차 면세유 배정기준 현실화해야”

[정치=박우석 기자]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면세유 배정기준이 농가별 영농 여건과 실제 연료 사용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업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명우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의 실제 이용 여건을 고려한 면세유 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 LPG 화물차는 2024년 6,700여 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만6,651대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도 연간 면세유 배정량을 기존 379ℓ에서 569ℓ로 확대했지만, 농가별 영농 규모와 운행 여건에 따른 연료 수요 차이를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농가마다 재배 품목과 경작 규모가 다르고, 농경지가 여러 곳에 분산된 정도나 농산물 집하장·공판장까지의 거리도 제각각이다. 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제 연료 사용량이 많은 농가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농민마다 영농 규모와 재배 품목이 다르고 농경지 분산 정도와 집하장·공판장까지의 거리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농업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농가별 운행거리와 실제 연료 사용량, 면세유 소진율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별 농업 특성을 반영해 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먼저 농업현장의 이용 실태를 파악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기준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의 농업현장을 가장 잘 아는 통합특별시가 먼저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트럭이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도록 현장의 근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적극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농업용 차량의 면세유 지원이 단순한 배정량 확대를 넘어 농가별 실제 이용 여건과 지역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