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석 달…김성일 의원 “시민 삶 달라진 게 없다” 쓴소리

[전남광주=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석 달이 지났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의료·교육·교통·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통합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0월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주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시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추석 연휴 현장에서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통합이 됐다는데 내 삶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성급하게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만 합쳐놓고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는 바꾸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절실한 경고”라며 “출범 석 달은 모든 성과를 내기에는 짧을 수 있지만, 통합의 방향과 실행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주기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조직개편과 청사·인사 배치,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무안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그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합특별시 출범은 갈등을 새로 키우는 계기가 아니라 오래된 갈등을 풀어내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의 성패는 행정조직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교육·일자리·교통 분야의 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든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시민주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첫 번째는 주요 정책과 예산,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 배치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상설 협치체계 구축이다. 행정이 정책을 결정한 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의 뜻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의회를 단순한 사후 동의기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행정과 의회가 시민의 뜻을 함께 모으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원칙과 기준의 투명한 공개다. 의료·교육·산업·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지역별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과 사업 배분을 통해 균형발전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지역의 크기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미래 경쟁력을 기준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과제로는 10분·30분·6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제시했다. 광역버스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철도 및 환승체계를 조속히 갖춰 지역 간 이동시간이 의료·교육·일자리·문화시설 접근성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거나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충분한 경청과 원칙에 따른 조정,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뒷받침돼야 통합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갈등을 피하거나 힘으로 누르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경청과 원칙으로 조정하고 결과로 답하는 통합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주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약속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320만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되도록 시장의 결단과 진정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