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탄약고 이전 차질 우려…주민 재산권 회복은 언제”

[광주=박우석 기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광주 서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50년 넘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와 국방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위원장 강수훈)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라고 정부와 국방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했다.

마륵동 탄약고는 1975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민들이 건축과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탄약고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국방부도 2005년 탄약고 이전을 승인했다.하지만 최근 광주 군공항 일원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되면서 이전사업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당초 마륵동 탄약고를 군공항 내부로 먼저 옮긴 뒤 군공항 전체 이전 과정에서 다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기존 탄약고 이전 예정지가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조성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을 포함한 63만 평을 우선 활용해 2027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28년까지 군공항 기능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도로교통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탄약고 이전이 지연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코아루~U대회진입로 간 도로개설사업은 탄약고 이전계획 변경으로 보호구역 해제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2027년이던 사업 준공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도로교통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추진할 구체적인 대안과 일정 마련 ▲탄약고 이전 전이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완화 검토 ▲탄약고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한 종합적인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5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와 탄약고 이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와 국방부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탄약고 이전대책과 명확한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도로망 확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도로교통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방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탄약고 이전대책 수립 상황을 비롯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주변 도로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