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땐 특별시 부담 4,500억…강광석 의원 “국비 지원 80%로 높여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할 경우 부담해야 할 예산이 최대 4,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특별시 차원의 공식적인 예산 부담 규모가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되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과 국비 지원 확대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6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이날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특별시의 부담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했다.이에 백 후보자는 광역시와 시·군의 부담을 합쳐 총 9,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가운데 특별시 부담액은 50% 수준인 약 4,500억 원이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집행부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전남광주 읍·면 지역 전체 인구 약 102만 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할 경우 정부 부담액은 총 1조 8,300억 원으로 추산됐다.2027년 적용 예정인 정부 50%, 광역자치단체 25%, 시·군 25%의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특별시 부담액은 약 4,500억 원 규모가 된다는 설명이다.지원 대상 지역은 무안군을 포함한 17개 군과 나주시 남평읍 등 13개 읍·면, 여수시 돌산읍 등 7개 읍·면, 순천시 승주읍 등 11개 읍·면, 광양시 광양읍 등 7개 읍·면이다. 강 의원은 이를 전남광주 지역 21개 시·군의 읍·면 지역으로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추계가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분담 구조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강 의원은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전제로, 정부 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수준으로 신속하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 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관련 법률을 마련해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6개 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상 지역은 2027년 1월부터 35개 군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 부담 비율도 현재 40%에서 2027년부터 50%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8년 본격적인 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국적인 확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광주지역 농촌 지역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형평성과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국비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 광주지역 농촌을 포함한 지원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