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국비 확보 넘어 시민 삶 바꾸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운용을 국비 확보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변화와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진성 의원(동구2)은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예산 8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재정운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국비 확보 규모 자체보다 확보한 재원을 지역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그 성과가 시민의 삶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국가 정책과 재정투자 흐름을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이른바 ‘제안형 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재정 대응 TF’를 구성해 사업 발굴부터 중앙부처 협의, 공모사업 제안, 후속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확보한 재원이 실질적인 지역발전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위기에 대비하는 ‘재정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세수 변동과 예상치 못한 재정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이 있을 때 기금을 축적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필요한 재원을 활용하며, 회복 국면에서는 재정을 다시 보강하는 방식이다. 노 의원은 축적·사용·투자·회복으로 이어지는 4대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금을 단순한 위기 대응 수단에 머물게 하지 않고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지역 간 균형발전 등 특별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좋은 재정댐은 위기를 견디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위기 때는 충격을 흡수하고 평상시에는 미래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안전판이자 미래투자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확보한 재원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국가재정 대응 역량 강화와 미래지향적 재정운용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