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민 의원 “농어촌 예산 후순위 안 돼”…전남광주 통합 재정배분 원칙 촉구

[정치=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농어촌과 농수축산업이 재정 배분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지난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어촌의 재정 확보와 청년 정착 지원, 농수축산 행정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의원은 생산비 상승과 농어촌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변화 등이 겹치면서 농어업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어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통합 지방정부 지원기금 4조3500억 원 가운데 반도체 분야를 제외한 일반계정 약 2조8500억 원의 배분 문제를 짚었다.임 의원은 AI·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 등 주요 분야의 재정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배분 기준이 없다면 농어촌이 다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 경험을 활용한 국비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30여 년간 중앙정부에서 국가재정을 다뤄온 백 후보자가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백 후보자는 통합지원기금을 농어촌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중앙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가질의에서는 농어촌 청년 유출 문제와 통합 이후 행정체계 개편 방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년층의 이탈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와 영농자금, 주거, 소득 지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 이후 농업·축산업과 해양수산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농수축산 분야의 정책이 부서별로 분산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백 후보자는 청년 농어촌 정착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농수축산 행정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용민 의원은 “균형발전은 예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과 산업에 더 투자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농어촌과 농수축산업이 재정과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농어촌의 경쟁력과 청년 정착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통합의 성과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 배분 원칙과 농수축산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