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시민참여 정책, 인구 적은 지역 소외 막아야”

[정치=박우석 기자]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인구 규모에 따른 다수결 논리가 정책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농어촌 등 소규모 지역이 필수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6일 열린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윤난실 후보자가 제시한 시민주권 중심의 시정 운영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후보자는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정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시민주권위원회 설치와 숙의형 공론장 제도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박 의원은 시민 참여와 표결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구수에 따라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달라질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시민 참여와 표결주의가 중요한 원칙임은 분명하지만, 시민 공론을 통한 정책적 의결을 거친다면 인구수에 따른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 광주 북구의 인구는 약 41만명인 반면 담양군은 약 4만5000명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인구 격차가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에도 반영될 경우 공공시설과 각종 정책 혜택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난실 후보자는 인구 비례에 따른 대표성의 편중을 막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27개 시·군·구에 동일한 수의 시민주권위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또 사회서비스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시민 참여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구 대비로 인한 불이익이 지역 시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표결주의의 맹점을 보완할 의사결정 과정 안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번 지적은 시민 참여 확대와 함께 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 대표성 및 공공서비스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시정 운영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