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춘천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GTX-B·C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정치=김도영기자]천안·아산·춘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GTX-B·C 연장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8일(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과 천안시을 이재관 의원, 천안시병 이정문 의원, 아산시갑 복기왕 의원, 아산시을 전은수 의원, 강원 춘천시 허영 의원과 장기수 천안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육동한 춘천시장은 GTX-B 춘천 연장과 GTX-C 천안·아산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기 GTX 연장사업에 적용된 '원인자부담' 방식을 고집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논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당시 윤석열 정부는 GTX 연장의 공은 독차지하면서 비용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겨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면서 “C노선의 경우 2028년 동시개통을 약속하며 원인자부담 방식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관리부실로 동시개통이 불가능해진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원인자부담 약속을 내세워 검토에 부정적이나, 원인자부담 방식 폐기의 원인은 본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관계부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놓고 힘없는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강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지금, 인재를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삼성 측에서도 GTX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만큼, 정부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B, C노선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원인자부담 방식을 계속 가져갈 것이었다면 대선 공약에 반영된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우리는 공약을 밥 먹듯 파기하고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 윤석열식 정치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아산, 춘천권은 지난번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도 GTX 연장을 위한 공동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5차 철도망계획이 발표되는 날까지 노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