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국가산단 지정은 정부가, 사업 좌초도 정부가 시킬 셈인가?

[정치=김도영기자]충남 홍성·예산 국회의원 강승규입니다.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LH는 충남도청과 홍성군에 홍성군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KDI가 지난 9월 28일 내놓은 이 홍성 국가산단 예타 결과를 보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분석(B/C)에서는 0.86이 나왔습니다. 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입장에서 본 수익성은 0.94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부의 재정지원 비용까지 포함해 계산하자 수익성이 0.3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최종 종합평가는 경제성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따지는 ‘공공성’이 70%, 수익성이 30% 반영됩니다. 그런데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점수(AHP)’는 0.427에 그쳤습니다.

3주 전만 해도 무난한 예타 통과를 귀띔해줬던 LH는, 이제 와서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최종 점수가 기준인 0.5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애초에 충남도와 홍성군은 ‘홍성군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공모사업’ 신청 당시 70만 평의 부지를 공모로 넣어 ’24년도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 후 예타 신청 과정에서 ‘70만 평으로 예타를 넣으면 경제성 분석이 잘 나올 수 없다’는 LH의 조정 요구에 52만 평으로 하향조정한 예타를 넣은 겁니다. 그 후 예타 과정에서 한 번 더 사업계획안을 조정해 30만 평으로 면적을 줄였고, 그 결과 실제로 경제성 분석에서 0.86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4까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홍성 국가산단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까? 사업규모를 거듭 줄여 경제성을 끌어올렸고, 사업시행자인 LH 입장에서 본 수익성도 1에 가까운 0.94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점수는 0.427에 그쳤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점수가 깎인 것입니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어떤 비용이 반영됐기에 수익성이 0.94에서 0.34까지 떨어진 것인지, 정부가 어떤 재정지원 비용을 전제로 계산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 점수 0.427을 결정한 정책적 평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최종 점수는 단순히 경제성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되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맞는 사업인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는지 같은 정책적 판단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최종점수 평가분야 중 공공성 지수에 들어가는 ‘정책적 타당성’은 평가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평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를 제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성을 평가자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일자리를 충남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홍성·예산을 비롯한 충남 서부권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국가산단으로 선정했던 정책적 판단은 최종 평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LH가 예타분석을 맡긴 KDI는 홍성군 국가산단 예타의 최종 점수를 0.427에 그치게 만든 공공성 평가와 정책적 타당성이 대체 무엇인지 설명 없이, 그저 AHP 종합평가 결과 0.427이라는 숫자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KDI는 뭘 하는 곳입니까? 숫자 만지는 곳입니까?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접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국가산단을 발표하면서 지역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 추진의 문턱에 와서는 최종 점수가 0.427이라고, 사업성이 없다고 통보합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때는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더니, 정작 사업을 추진하려 하니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정부의 국가산단 정책과 지금의 평가 결과가 왜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권의 노골적인 야당 국회의원 탄압 아닙니까? 아니면 호남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올인하느라 충청권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DI와 LH에 최종 종합평가의 세부 항목과 평가 결과, 각 항목의 가중치, 평가자별 평가 결과, 정책적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겠습니다.

AHP 0.427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항목별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가산단으로 선정했다면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이고, 기업 수요를 확보하고, 필요한 기반시설과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여기서 멈추게 두지 않겠습니다. 홍성·예산 군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