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절반 감축 무색…농촌 빈집 8만4천 호로 증가! 농식품부 농촌 빈집 정책, 사실상 실패한 정책

[정치=김도영기자]정부가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국 농촌 빈집은 오히려 8만4천 호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남도는 1년 만에 2,682호가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4년 7만 8,095호에서 2025년 8만 4,200호로 1년 만에 6,105호, 7.8% 증가했다. 또, 2025년 농촌 빈집 8만 4,200호 가운데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2만 8,139호, 활용 가능한 빈집은 5만 6,061호였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에서 2022년 약 6만6천 호였던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공식 통계상 2022년 6만 6,024호였던 빈집은 2025년 8만 4,200호로 오히려 1만 8,176호 증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 3만3천 호 수준까지 줄이려면 앞으로 2년 동안 현재 빈집의 60.8%에 해당하는 5만 1,188호를 순감축해야한다.

농식품부가 강승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농촌 빈집 정비실적은 2023년 7,739호, 2024년 7,882호, 2025년 7,935호 등 총 2만 3,556호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현재와 같은 빈집정비실적이 유지되면 2027년까지 누적 약 3만 8천 호 이상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3만 8천 호는 철거·활용 실적을 단순 합산한 누적 정비 건수일 뿐, 새로 발생하거나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빈집을 반영한 실제 빈집 잔량은 아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7,315호를 철거하고 620호를 활용하는 등 총 7,935호를 정비했지만, 연말 기준 전체 빈집은 전년보다 6,105호 증가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활용 실적’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활용사업뿐 아니라 철거 후 활용 및 소유자의 자가 정비·활용도 포함돼 있어, 전체 실적을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성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최종 목표만 제시했을 뿐, 연도별 감축 목표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빈집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기존 목표는 조정하지 않았다.

한편, 충남의 농촌 빈집은 2024년 5,767호에서 2025년 8,541호로 2,684호, 46.5%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증가 규모로, 전국 농촌 빈집 증가분 6,105호의 44.0%가 충남에서 발생한 셈이다. 도 단위 지역 가운데 증가율도 충남이 가장 높았다. 충남에 이어 경북이 2,284호, 전북이 1,737호, 경남이 436호, 충북이 285호로 증가했다. 충남의 활용 가능 빈집은 2024년 3,864호에서 2025년 6,002호로 2,138호 증가했다. 반면 2025년 충남의 빈집 정비실적은 철거 1,276호, 활용 35호에 그쳤다.

정부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농촌빈집은행의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2026년 9월 기준 농촌빈집은행에는 3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된 빈집 매물은 184건, 실제 거래가 완료된 빈집은 64건이다. 등록 매물 가운데 거래가 이뤄진 비율은 34.8%라고 하지만, 2025년 활용 가능 농어촌 빈집 5만 6,061호와 비교하면 빈집은행 등록 비율은 0.33%, 실제 거래 비율은 0.11%에 불과하다. 정부가 빈집은행을 주요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참여지역과 등록 물량 모두 전체 농촌 빈집 규모에 비해 사실상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는 3년간 약 2만 4천 호를 정비했다는 누적 숫자를 내세우지만, 정작 농촌에 남아있는 빈집은 계속 늘고 있다.”라며 “빈집을 몇 호 정비했는지와 실제 빈집 총량을 줄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충남은 전국 빈집 증가분의 44%를 차지하며 증가 규모 전국 1위를 기록했다.”라며 “정부는 시·군별 신규 빈집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을 청년·귀농인 주거와 창업공간으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은 “국토부의 빈집 및 빈집 재생 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촌 빈집정책을 비교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무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실효적인 빈집 정책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