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광주천 수질관리시설 ‘미가동’ 지적…“조속히 정상화해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43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광주천 하천유지용수 수질관리시설의 여과 기능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광주천 하천유지용수 수질관리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설치 이후 정상 가동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과 향후 관리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해당 시설이 광주천 하천유지용수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총 43억 원을 투입해 2023년 8월 준공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시설 부지가 협소해 충분한 침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초 목표한 수질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환경공단으로의 시설 인수인계 역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광주천에 하천유지용수는 공급되고 있지만, 정작 수질 개선을 위한 여과 기능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설치해 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공백이자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설 설치 당시 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준공 이후 인수인계가 가능한 구조였는지 등을 따져 묻고, 시설이 정상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구체적인 원인과 그동안 추진한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이에 대해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과재 교체에 2년마다 약 7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시설을 가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시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현재 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정상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향후 발생할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 시설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함께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시설 투자 단계부터 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준공 이후 실제로 정상 작동하는지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설치와 운영, 관리 책임이 서로 분리돼 준공 이후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