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통합특별시 출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블랙홀’ 빨려들 우려”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중소 건설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통합 이후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1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 이후에도 지역 산업구조가 광주 중심으로 편중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술 인력 유입이 부족하고 생활 여건도 열악해 실질적으로는 광주에 본사와 공장이 집중되고, 전남에는 서류상 ‘페이퍼컴퍼니’만 두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존 지역기업 보호장치가 약화될 경우 이 같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던 ‘지역제안’ 규정마저 사라지면 페이퍼컴퍼니를 유지할 이유조차 없어질 수 있다”며 “결국 자본과 인력이 옛 광주지역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지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담긴 3년의 유예기간만으로는 지역 산업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은 기술자와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목포와 순천 등 도심권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도심 상권까지 붕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전 의원은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장기 연장하고, 보호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지역에 기술인력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지원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청년 정착, 도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성패가 걸린 핵심 과제인 만큼 행정과 입법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번 통합을 지역 산업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