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어린이집 영아 사망 막아야”…보육 안전대책 선제 마련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선제적인 보육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은 11일 열린 제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앞서 지난 7월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19개월 된 영아가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이가 누워있던 자리는 CCTV 사각지대였고, 3시간 동안 호흡이나 상태를 살피는 세심한 관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른들이 만든 보육 시스템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정 의원은 우선 어린이집 CCTV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의 CCTV 설치 가이드라인에 보육실 내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의 구도와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낮잠 시간대 영유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수면 관찰 매뉴얼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정 의원은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 동안 15~20분 간격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는 수면 관찰 매뉴얼을 우리 시가 먼저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육 인력 확충과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정 의원은 “현재처럼 교사 한 명이 다수의 영유아를 돌보는 구조에서는 밀착 관찰이 불가능하다”며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앞장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단순한 사고 이후 대응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선제적 보육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영유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의 가장 숭고한 책무”라며 “제도의 빈틈을 선제적으로 메우고 예산을 투입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내 CCTV 사각지대 개선과 영유아 수면 관찰 체계 마련,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보육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통합특별시 차원의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