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까지 냈는데 예산 못 썼다”…박형대 의원, 전남광주 교통재정 운용 ‘정면 질타’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통사업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도 사업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해 대규모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긴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9일 열린 도로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과 사업비 집행이 따로 이뤄지는 재정 운용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들의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다.2025년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교통본부 광역교통과가 차입한 지방채는 909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 사업비는 1,547억3,748만 원​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사전에 판단해 다음 연도로 넘긴 명시이월액만 730억7,838만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공사 여건이나 행정절차 등에 따라 일부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채부터 차입한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업 집행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먼저 발행할 경우 실제 사업에 필요한 시점과 자금 조달 시점이 어긋나면서 시민에게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도로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교통본부 도로과는 995억 원 규모의 지방채증권을 발행했지만,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도로사업에서 총 585억5,234만 원​을 이월했다.이 가운데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미리 다음 연도로 넘긴 명시이월액도 110억2,510만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도 사업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재정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 큰 문제는 교통 분야의 다른 회계에서는 여유 재원이 별도로 기금에 예탁돼 있었다는 점이다.2025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억2,855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07억8,548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교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기금에 맡겨두는 등 재원 운용의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형대 의원은 “빚을 내고도 사업비를 쓰지 못하면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계속 겪으면서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며 “필요한 돈을 필요한 시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과 사업비 집행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채부터 발행하고 사업비는 다음 해로 넘기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두 특별회계 역시 설치 목적에 맞는 교통시설 확충과 환승 편의 개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원이 시민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방채 발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사업 집행 시기와 이월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 운용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통 분야 재정 관리가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