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 “노후 하수관로 방치하면 대형 싱크홀”…정비·재정 정상화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도심 곳곳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로 20년 이상 노후 관로에 대한 신규 교체 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요금 현실화와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영광1)은 지난 9일 열린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도심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의 신속한 정비와 하수도 특별회계의 구조적 재정난 해소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심 싱크홀 문제를 언급하며 노후 하수관로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도심 싱크홀 발생 원인의 50~60%가 20년 이상 노후화돼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하수관로에서 기인한다”며 “지하 안전망이 무너지면 단순한 도로 파손을 넘어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문제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재원 부족으로 노후 관로 교체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 위원장은 “현장의 노후 관로 교체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복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관로를 사전에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구조 악화도 도마에 올랐다.박 위원장은 결산자료를 근거로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비와 자재비 등 처리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정 개선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지 개선을 위해 당초 4년간 매년 9%씩 요금을 인상하기로 계획했고 실제 약 90억 원의 요금 수입이 증가했지만, 시설 운영비와 자재비 등 처리 원가가 100억 원 이상 폭증하면서 요금 인상 효과가 완전히 잠식됐다”고 설명했다.현재 광주 지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약 64% 수준에 머물고 있다.박 위원장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낮은 현실화율로 특별회계 자체 재원마저 바닥나고 있다”며 “결국 20년 이상 노후 관로를 단순히 땜질식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급급하고, 근본적인 신규 교체 투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급격한 원가 상승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점을 인정했다.이 국장은 “급격한 원가 상승으로 특별회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지속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발맞춘 요금 현실화와 함께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방치하다가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행정이 져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맞춘 단계적 요금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반회계 재정 지원 확대 등 특별회계의 한계를 돌파할 종합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원팀이 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