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2,200호 지원한다더니 실제 등록은 177건”…김송식 의원, ‘빈집은행’ 실효성 강화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정부가 농촌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빈집은행’ 사업이 실제 빈집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지기에는 지원체계와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송식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한 「농촌빈집은행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촌빈집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빈집을 조사한 뒤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로 등록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등 수요자와 연결하는 사업이다.하지만 실제 운영 실적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에 게시된 농촌빈집은행 참여 지역 현황을 확인한 결과, 34개 시·군에 등록된 빈집은 모두 1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매물화를 지원하는 규모인 2,200호의 약 8%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참여 지역 가운데 16곳은 등록된 빈집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참여 지역 간 실적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거래 유형 역시 매매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다. 전체 등록 물건 가운데 93.8%가 매매 물건이었으며, 전세·월세·연세 등 임대 물건은 고작 11건에 그쳤다.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단순히 빈집 정보를 확보하고 매물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실제 농촌 빈집의 상당수는 공동상속이나 미등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불일치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안전진단이나 개보수 없이는 실질적인 거주가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농촌 빈집은 공동상속과 미등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불일치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며 “오랫동안 방치돼 안전진단과 개보수 없이는 실제 거주가 어려운 빈집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농촌빈집은행 사업이 빈집을 발굴해 매물로 등록하는 단계에 집중돼 있어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현행 사업 구조 역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에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국비 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사업비와 전담인력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아울러 빈집의 실제 거래와 활용을 가로막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진단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농촌 빈집을 단순히 매매 물건으로 등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사업과 농촌빈집은행을 연계해 전국 단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김송식 의원은 “농촌 빈집은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주민 안전과 정주환경을 위협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공동의 문제”라며 “농촌빈집은행이 단순히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방치된 빈집이 실제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