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은 곧 참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 정부에 “검토 즉각 중단”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박형대·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서영미·장성해·안평환·고경애·문애준·이은정·이순화·박만·박수민·문갑태·모정환·최동익 시의원 등 17명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과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파병은 곧 참전”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의원들은 특히 “파병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라며 정부가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이 오가는 핵심 해상 교통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경우 이란 등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무력 충돌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이란과의 외교 관계 악화와 함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과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 민생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적 문제도 제기했다.이들은 “파병은 국제 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의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며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병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의원들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즉각 중단 ▲파병 대신 외교적 해결과 국제 공조를 통한 확전 방지 및 평화적 해법 모색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류 차질 등 국민경제 충격에 대비한 실질적인 비상 보호대책 마련 등 3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의 중동 정세가 단순한 해외 분쟁에 그치지 않고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국내 물가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군사적 대응보다 국민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의원 일동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평화적 종전을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