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추천제 논란 ‘대승적 협력’…“의회 권한 원칙은 지켜져야”

[전남광주=박우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 권한과 조례제정권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절차에는 대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21일 이번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해 온 문제에 대해 시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받아들이고,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행정 운영을 위해 후속 절차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시의회는 시민추천제와 같은 주요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심의·의결 권한 등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입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와 의회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는 무엇보다 특별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남의 행정체계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만큼, 초기 행정의 안정성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시의회는 앞으로 주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때 시와 의회 간 충분한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가 사후적으로 내용을 전달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시와 시의회가 서로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시민을 중심에 둔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의회가 제기한 문제와 조례제정권의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며 “다만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특별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의 유감 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받아들이고 후속 절차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주요 제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와 시의회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해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논란을 단순한 기관 간 갈등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 편익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향후 시와 시의회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도 추진 과정에서 사전 소통과 협의 절차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제도 마련 과정에서 양 기관이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인 통합행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