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의원 “여순사건지원단 독립성 유지해야”…통합행정국 편입 우려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여순사건지원단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전담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집행부 현안 소통 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시장 산하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순사건지원단을 통합행정국 산하 과 단위 조직인 ‘전수조사지원단’으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실무위원장인 특별시장 산하에서 4급 단장이 책임지는 체계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통합행정국 산하 과 단위 조직으로 전환하고 4급 과장급이 업무를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은 과거사 정리가 끝난 사안이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피해자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재진행형 과제”라며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역에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자의 직급이 4급으로 유지되더라도 독립조직을 일반 행정국 산하에 편입하면 조직의 위상과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족과 지역사회에는 특별시의 진상규명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상 관련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책임이 특별시장에게 명시돼 있는 만큼, 지원단의 위상을 낮추는 조직개편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기연 부시장은 “단독 조직에서 과·국 체계로 변경되는 것이지만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담당 과장뿐 아니라 국장까지 함께 업무를 챙기는 강화된 체계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장의 명칭과 역할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집행부가 조직 축소가 아닌 강화라고 밝힌 만큼 그 취지가 최종 조직개편안과 실제 운영체계에 분명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전담조직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위상, 조사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지 후속 협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전담조직의 위상과 책임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후속 조직개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