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RE100으로 가능한가”…주민 생존권 놓고 뜨거운 정책토론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산업위원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RE100 추진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광석 의원은 지난 13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RE100 시대, 호남 반도체와 주민 생존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구축, 환경 문제, 지역 주민의 권리 등을 놓고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원전 추가 건설은 불가피한가, 재생에너지 발전은 어떤 원칙 아래 진행돼야 하는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생존권은 상생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이어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시민의 목소리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며 산업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경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이 교수는 “2035년경에는 영광 원전 4호기까지 발전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다”며 “송전망을 조기에 준공하고 단계적으로 RE100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지역 내 반도체 산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환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RE100 시대의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종합토론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망 구축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토론에는 이재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장, 김진수 반도체산단지원단 시설지원팀장, 홍광희 한국전력공사 계통영향평가부장, 권혁주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종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권혁주 집행위원장은 “여전히 전남은 광주를 위해 희생돼야 한다는 도시 중심 사고가 남아 있다”며 “도시는 송전탑을 지중화하고 농촌에는 송전탑을 마을과 산에 설치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상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반도체라는 빛이 너무 강해 그 그림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속도전 속에 묻혀 있는 부작용과 환경 피해도 함께 조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토론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 문제와 함께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환경 문제, 지역 이익의 환류 등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강광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하기 좋은 전남광주, 청년의 일자리가 생기는 전남광주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시민주권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에게 반도체 산단과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우려되는 모든 의제가 공론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그 첫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호남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RE100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송전망 문제와 환경·주민 피해, 지역 이익 환류 등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