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산림조합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추진…해양레저관광협회 명칭도 보호

[정치=박우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산림조합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총회 선출에서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주 의원은 지난 12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함께 선출하도록 해 별도의 선거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한편,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도 높이도록 했다.특히 중앙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중앙회장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14개 혁신과제 가운데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이와 함께 주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 보호에도 나섰다.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해양레저관광협회는 올해 1월 공식 설립됐지만, 현재는 해당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이에 따라 유사 단체가 법정 협회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대표성과 관련 업계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 의원 측 설명이다.개정안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그 운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제는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해 산림조합을 진정한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식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협동조합 운영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