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전환 인수위원회, 민선9기 도정 청사진 제시

충북대전환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일 민선9기 충북도정의 청사진을 담은 15대 분야 100대 공약과제(안)과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및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고 40여 일 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9기 도정 비전인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15대 분야 100대 공약과제(안)과 함께 20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및 정책 권고안을 도민에게 공식 보고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난 40여 일 동안 실국 업무보고와 도민참여센터 운영, 전문가 자문, 현장 방문, 정책토론 등을 통해 축적한 논의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앞으로 4년간 민선9기 충북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운영 원칙을 제시하는 인수위원회의 최종 정책보고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15대 분야 100대 공약과제(안)은 도민과의 약속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한 민선9기 핵심 정책 로드맵으로 20개 주요 현안사업 검토 결과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 도민 체감도,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한 정책 권고안이다. 100대 공약과제(안)은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특별도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특별도를 중심으로 15개 정책 분야, 100개 핵심 실행과제(안)으로 구성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창업특별도 조성과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투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충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와 안전 분야에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과 어르신 지원 확대,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담았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역교통망 구축, 농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충북 전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관광 경쟁력 강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문화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담고 있다. 청년과 여성, 민생경제, 행정혁신 분야에서는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실용행정을 구현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는 민선8기에서 추진된 20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와 정책 권고안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사업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책임 있게 개선하는 일"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재정정상화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드러난 공무원 인건비 미반영분 421억, 출산육아수당 50억, 재해구호기금전출금 41억 등을 비롯한 미편성 법정경비와 국고보조 매칭 사업비 694억 등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제3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지방채 발행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출 부분에서 원활한 조정을 당부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시·군 중심의 운영체계로 개편하고 충북도는 지원과 총괄관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운영 사업단을 비롯해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부 점검과 감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 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이 완료된 만큼 사업 자체를 되돌리기보다는 인재양성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금 운용 기준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은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수공사와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위·수탁사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재무 건전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이유가 사업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는 아닌지, 조직의 비대화로 경영 악화의 이유는 없는지 감사를 통한 경영진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는 재정 건전성 및 지방채 관리, 그림책정원1937 활용, 당산 생각의 벙커 활용, 구 자치연수원 활용, 영상자서전 사업, 충북아트센터 건립, 도립대표도서관 건립,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충북형 돔구장 건립, 충북 퓨처스리그 창단, 오송 선하마루 운영,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농소막), 농식품유통본부 운영,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 결과와 정책 권고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도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며 "오늘 발표하는 15대 분야 100대 공약과제(안)은 앞으로 4년간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며, 20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권고안은 보다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위한 인수위원회의 마지막 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여 일 동안 인수위원회는 도청 업무보고를 넘어 기업과 산업현장, 청주국제공항, 농촌과 전통시장, 소방과 응급의료 현장, 장애인과 청년, 문화예술 현장 등 도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인수위원회 활동의 결실이자 민선9기 충북도정이 출범과 동시에 실행해야 할 정책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정책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인수위원회는 오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이제부터가 민선9기의 진정한 출발이다. 도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충북도정이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 민선9기 인수위 최종활동결과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