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 원 기본소득 실현”…용혜인·장길선 손잡고 ‘구례 대전환’ 선언

[구례=장형덕기자]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구례군을 ‘대한민국 기본소득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전격 정책 연대에 나섰다. 양측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정책 추진에 뜻을 모으며 지방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장길선 후보는 25일 오후 구례군 장길선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식을 열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골자로 한 4대 핵심 정책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은 단순한 선거 연대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기본소득 정책을 접목해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양측은 오는 6월 예정된 전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과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특구’ 지정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며 중앙 정치권과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본격화했다.용혜인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장 후보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용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전국을 돌며 기본소득 필요성을 알리던 과정에서 구례에서 장길선 후보를 만났다”며 "당시부터 장 후보가 가진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과 실행 의지를 깊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구례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차원에서 국회와 중앙정치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구례가 전국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장길선 후보는 현재 지역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민생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민들의 지갑은 닫혔고 지역 시장은 활기를 잃었다. 군수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군민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밝혔다.특히 장 후보는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급’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를 의식한 듯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장 후보가 공개한 ‘3단계 재원 확보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전라남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월 15만 원 규모의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의 메가시티 예산 가운데 구례군 배정 몫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구례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공 태양광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형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장 후보는 "기본소득당과의 정책 연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기본사회 원팀 체계가 있기에 구례의 새로운 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며 "검증된 추진력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한 선거용 이벤트를 넘어 향후 농어촌 지역 기본소득 정책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들 사이에서 구례형 기본소득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기본소득당 장길선 정책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