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 “교사 민원, 교육청이 직접 대응”…교육활동 국가책임제 공약

[충남=김도영 기자]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가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 책임 강화’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민원과 사고 책임 구조를 개선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김 후보는 22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충남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학교장과 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를 교육청 중심으로 전환해 기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 직속 ‘주요 민원 원스톱 행정 T/F’ 신설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관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교육활동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체험학습과 수학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과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에서는 현장 체험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국가책임제로 전환하고,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적정 면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그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 단계부터 학교 신설 계획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를 분리 운영하고 보조교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순차적으로 줄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방과후학교 운영 체계를 개편해 학부모 부담 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학부모 비용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모델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과 교육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충남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의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 미래형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충남교육 개선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