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농사도 산업재해 시대”…화순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농작업 안전관리’ 본격 강화

[화순=성종화 기자]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고물가·고유가 등 복합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인 농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농업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기계와 시설원예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이 상승하고, 비료 원료인 요소 수급 불안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농가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가운데, 농업 분야 역시 중대재해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실제로 농촌진흥청은 2026년 ‘농업인안전과’를 신설하고 전국 단위 농작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화순군을 비롯해 해남·무안·함평 등에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배치돼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돌입했다. 군은 관내 농업인 가운데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110개 농가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1차 현장 점검을 마쳤다.

참여 농가는 토마토·딸기·파프리카 등 채소류 농가가 42%, 복숭아·블루베리·포도 등 과수 농가가 52%를 차지했으며, 이 밖에도 벼와 버섯 재배 농가 등이 포함됐다.특히 대부분의 농가가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높아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부 농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체계적인 안전관리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인안전관리자는 농가를 최소 3차례 이상 직접 방문해 농작업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 전문가다. 단속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주요 점검 분야는 ▲농로·작업장 내 넘어짐 및 추락 위험 ▲경운기·트랙터·사다리 등 농기계 안전장치 점검 ▲소음·분진·농약 등 건강 유해요인 확인 ▲보호장비 착용 및 예방수칙 지도 등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29일 농작업 안전컨설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농작업 안전관리’를 주제로 전문 교육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황경도 차장이 강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아울러 군은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며 농약 방제복과 방독마스크, 온열질환 예방 물품 등 총 12종의 안전장비를 농업인들에게 지원했다.화순군농업기술센터 최은순 소장은 "이번 교육과 현장 컨설팅이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실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관리자와 상담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농업 현장에서는 농기계 전복, 사다리 추락, 감전, 농약 중독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농업 전문가들은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생명산업”이라며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때 지속 가능한 농촌과 국가 식량안보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 - 이숙재 농업정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