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마을이다” 김덕수 나주시장 후보, 150개 단지 겨냥 ‘생활혁신 3트랙 공약’ 전면 발표

[나주=김도영 기자] 김덕수 나주시장 후보(기호 3번)가 13일 나주시 150개 공동주택 단지(총 38,392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 공약 ‘아파트도 마을이다’를 발표하며 생활 밀착형 도시정책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김 후보는 "그동안 마을 지원 정책이 농촌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아파트 시민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아파트도 엄연한 마을이며, 이웃은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도시 공동체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함께 잘 사는 세상’의 가치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설 지원 기준 명확히” 3트랙 구조 제시
김 후보는 공동주택 시설 개선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를 근거로, 외벽 도장·옥상 방수·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은 입주민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시 재정이 무분별하게 투입될 경우 성실히 적립한 단지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단지의 자율 영역과 시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설 개선 지원은 다음과 같은 ‘3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① 비의무관리 소규모·노후 단지 직접 지원
1980년대 건립된 소규모 단지 등 장기수선충당금 의무 대상이 아닌 단지에는 단지당 연 1,500만 원(자부담 20%)을 지원해 옥상 방수, 외벽 보수, 안전 점검 등을 지원한다.이는 현행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조항을 실질화하는 방식이다.

② 단지 외곽 공공안전 전면 시 책임화
단지 경계 밖 공공영역인 CCTV, LED 보안등, 통학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은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시가 일괄 정비한다.김 후보는 "시민이 단지 정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행정이 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③ 의무관리 단지 컨설팅·외부재원 연계
대규모 단지의 경우 직접 보조 대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 진단 ▲전문가 컨설팅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계 ▲공공기관 상생협약 기금 활용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한다.

■ "아파트를 마을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
김 후보가 이번 공약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아파트 공동체 회복’이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닌 ‘생활 마을’로 재정의했다.이에 따라 단지별로 ▲베란다 음악회·송년잔치 ▲텃밭·녹색장터 ▲어린이 체육교실 ▲공동육아·작은도서관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1인가구 안부 돌봄 ▲층간소음 조정 등 7개 분야 공모사업을 추진한다.지원금은 단지당 연 100만~800만 원이며 자부담 비율은 신규 10%, 3년차 이상 30%로 차등 적용된다.

■ 광산구 모델·영구임대 혁신도 도입
김 후보는 주거복지 선진 사례로 평가받는 광주 광산구 모델을 영구임대 단지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청년 활동가를 단지 내 거주하게 해 어르신·장애인 주민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참여 주민에게 월 5만 원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또한 장기 입원 환자의 지역 복귀를 돕기 위한 ‘중간집’ 개념을 도입해, 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단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포함됐다.

■ 고령화 대응 ‘유이마루 모델’ 적용
고령층 밀집 단지에는 일본의 ‘유이마루(품앗이 공동체)’ 모델을 도입한다.커뮤니티 키친을 설치해 함께 식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치매 환자도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권역별 전담 코디네이터도 배치된다.

■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도 포함
생활 편의 정책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제도가 포함됐다. 신혼부부는 50% 감면 쿠폰, 3자녀 이상 가구는 연 2회 무료 배출 쿠폰을 제공한다.또한 맞벌이 가구를 위한 토요일 오전 배출 제도를 신설하고, 유아용품 무상수거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김 후보는 "조례에 있는 복지 제도조차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정작 필요한 시설은 지원받지 못하는 행정을 끝내겠다”며 "아파트 단지가 살아야 나주가 산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조국혁신당 김덕수후보 선거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