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후보, 공무 출장 중 카지노 방문 논란…교육감 처신 적절성 도마 위

[교육=박우석기자] 김대중 교육감후보가 교육감 재직중 공무상 해외 출장 기간 중 호텔 카지노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3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공무 출장 중 호텔 카지노 출입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을 이끄는 김대중 교육감은 "카지노에는 방문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지역사회와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해당 방문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다. 공무 출장 일정과의 연관성, 동행자 존재 여부, 현지에서의 활동 내용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과 의혹이 확산되는 양상이다.특히 일부에서는 항공권 및 출장비 집행 과정,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과전이하” 공직윤리 강조 속 부적절 처신 논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고전적 공직 윤리 개념인 ‘과전이하(瓜田李下)’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청렴과 복무기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이 더욱 엄격한 기준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 수행 중 사적 공간 출입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이어지고 있다.

●출장 경위·예산 집행 전반 두고 규명 요구 확산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검찰 및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카지노 출입 경위 및 체류 시간 ▲공식 일정과의 관련성 ▲동행자 및 수행 인원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현지 관계자 접촉 여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교육청을 향해서는 해당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 신뢰 흔들려”…확대되는 책임 공방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행위 논란을 넘어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해외 출장 과정에서의 행위 기준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반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이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 성명서] 카지노에는 갔으나, 도박은 하지 않았다?
과전이하(瓜田李下), 의심받을 행동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의혹과 소문만 키우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흔든
김대중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김대중 교육감이 공무상 해외출장 기간 중 호텔 카지노를 방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교육감은 "카지노에는 갔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는 교육감의 해명보다 더 큰 의문과 실망이 번지고 있다.

○ "왜 공무출장 중 카지노에 갔는가”, "누구와 동행했는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공금 사용은 없었는가”와 같은 의혹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심지어 항공권을 부풀려서 남은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의혹도 돌고 있다.

○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이다. 특히 공무상 해외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식 업무이며, 그 과정에서의 행동 하나하나 역시 엄격한 윤리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

○ 예로부터 ‘과전이하(瓜田李下)’라 하였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억울한 의심조차 받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공직 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 그럼에도 교육감이 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시설을 출입한 사실 자체는 교육행정 최고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일탈 논란을 넘어 공무 수행의 적절성, 출장 목적 외 행위 여부, 공금 사용 여부 등 여러 법적·윤리적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카지노 출입 경위와 체류 시간 / 출장 공식 일정과의 관련성 / 수행 인원 및 동행자 여부 /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 현지 관계자 접촉 여부 /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카지노 출입 경위와 체류 시간 / 출장 공식 일정과의 관련성 / 수행 인원 및 동행자 여부 /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 현지 관계자 접촉 여부 /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교육감은 교사들에게는 청렴과 복무기강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책임과 윤리를 가르쳐야 할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스스로 공직윤리의 경계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는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김대중교육감의 해외출장 중 카지노 출입 경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출장비·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면 조사하라.
하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직무관련 부적절 행위 여부를 엄정하게 규명하라.
하나. 교육청은 관련 출장 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교육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과 불투명한 해명이 반복될수록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