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여수시장 후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선도도시 추진…복지 패러다임 전환 나선다”

[여수=장형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서영학이 최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환영하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 후보는 이번 입법을 "장애인 정책의 기준을 권리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여수시 차원의 선도적 대응을 약속했다.








서 후보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이 ‘권리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리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문화 접근권 등이 개별 지원이 아닌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 인식 자체를 바꾸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중앙정부가 시범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정책’에 여수시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기존 바우처 일부를 개인 예산 형태로 전환해,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직접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서 후보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여수시도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 추종하는 수준을 넘어 시범사업 단계부터 참여해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현재 전남 일부 지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전남 동부권 중심 도시인 여수시가 정책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서 후보는 여수형 맞춤 모델인 ‘여수형 개인예산제’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기관 등 지역 복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 교육, 재활, 보조기기, 문화·여가 등 장애인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행정 중심의 일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설계되는 ‘수요응답형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서 후보는 "정부 시범사업 참여는 단순한 예산 확보 차원이 아니라, 국가 복지 철학을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중앙정부 정책과 발맞춰 가장 빠르게 현장에 적용되는 복지 도시 여수를 만들겠다”며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차별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진 -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