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체험학습 ‘교육청 책임’으로”…장관호, 학부모 체감형 교육개혁 승부수

[교육=김도영 기자]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학부모 체감도가 높은 핵심 교육정책을 내놓으며 교육개혁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장 후보는 30일, 앞서 발표한 ‘교육 체인지 4대 방향 및 16대 핵심 공약’의 후속 조치로 통합돌봄플랫폼 구축과 현장체험학습 교육청 책임제 도입 등 2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그는 현재 교육 현장에 대해 "책임의 공백 상태”라고 진단하며, "교육청이 져야 할 역할이 학교와 교사,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방과후, 학교만의 책임 아니다”…통합돌봄플랫폼 구축
장 후보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학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인력 부족과 공간 한계, 예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교사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플랫폼’을 구축해 돌봄을 지역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주요 정책에는 ▲공립유치원 및 초등 1~3학년 대상 무상 방과후학교 단계적 확대 ▲학교·마을회관·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인프라 활용 ▲강사 고용 안정성 강화 ▲토요 돌봄학교 확대 ▲학부모 참여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장 후보는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영역”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촘촘한 돌봄망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체험학습 위축 원인은 과도한 책임”…교육청 책임제로 전환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후보는 최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이유로 ‘학교 사법화’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지목했다.현재 교사들은 안전계획서 작성부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사실상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어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장 후보는 ‘현장체험학습 교육청 책임제’를 도입해 책임 주체를 교육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안전조치 의무의 교육청 책임화 ▲안전요원 및 보조인력 직접 지원 ▲퇴직교원 인력풀 활용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장 후보는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지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이라며 "책임을 시스템이 나누면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지는 교육으로 전환”…공약 후속 발표 이어갈 예정
이번 발표는 장 후보가 제시한 ‘교육 체인지’ 공약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후속 정책이다. 향후에도 분야별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장 후보는 "교육의 질은 결국 책임의 구조에서 결정된다”며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책임 행정으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