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상수도 보급률 94%…박원종 “비싼 물값까지, 도민 생존권 흔들린다”

[전남=박우석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영광1·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과 수도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물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 수준인 반면 전남은 94%에 머물러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겉으로는 높은 보급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도민이 안정적인 물 공급에서 소외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요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전남의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874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타 도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지리적 여건상 불리한 도민들이 오히려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남은 도서와 산간 지역이 많고 인구 밀도가 낮아 상수도 공급 비용이 높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같은 특성이 더 높은 요금과 불안정한 급수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제성 중심 논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몇 가구 살지 않는 지역에 굳이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느냐’는 접근은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며 "물은 상품이 아닌 도민의 기본 권리이자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도서·산간 및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 확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남형 수도요금 형평성 정책’ 마련 ▲노후 상수도 시설 현대화 및 누수 저감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94%라는 수치 뒤에는 여전히 물 부족과 불편을 겪는 6%의 도민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전라남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 전남도의회 박종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