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가르치고, 책임은 교육청이 진다”…김대중 후보, ‘현장 책임교육’ 선언

[교육=김도영 기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현장의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는 ‘책임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교육현장 메시지와 관련해 "학생들의 배움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이 먼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교육현장이 교권 침해, 안전사고 부담,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학교에는 논의가 아니라 결단이,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선제적 보호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체계 확립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청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특히 교권 보호와 관련해 김 후보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의 배움 역시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대해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안전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책임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위험을 회피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에 관리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학교나 교사가 홀로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의 이번 발표는 교권 회복과 교육환경 개선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것으로, 향후 교육행정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김대중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교육감예비후보 선거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