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추천 기준 논란 확산…박문옥 “교육부, 심사 중단하거나 목포대 포함 직접 심사해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전남 국립의대 추천 기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이 부지 확보 기준에 대한 전남연구원의 공식 답변 거부를 문제 삼으며, 교육부에 현행 심사 중단 또는 목포대학교를 포함한 직접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 10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의대 추천심사에 적용된 부지 확보 기준과 판단 근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다.논란의 핵심은 의과대학 추천심사 과정에서 적용된 부지 확보 기준이다.

박 의원은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 의과대학 추천심사 배점기준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소유권 요건과 특별시가 ASK2026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한 법적 근거를 질의했다.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은 목적과 적용 단계가 다른 만큼, 두 기준을 혼용해 부지 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시 민형배 시장은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박 의원은 약속한 법률 검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어떤 쟁점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후 박 의원은 전남연구원에 공식 질의를 보내 ▲소유권 요건과 ASK2026의 사용권원 기준을 함께 적용해 부지 확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 ▲향후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나 확약서를 현재의 적법한 사용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그러나 전남연구원은 해당 사안이 관련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고 교육부 심사와도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추천심사의 근거조차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재판 결과나 교육부 심사 결과를 미리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추천심사에 적용한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최소한의 질문이었다"며 "추천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 추천을 전제로 심사만 계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유를 밝히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과 심사를 이유로 질의 전체에 답하지 않는 태도로는 공정성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요구는 교육부의 심사 절차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는 교육부에 부지 확보 기준과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 심사와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심사를 계속해야 한다면 목포대학교를 포함해 교육부가 직접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특히 두 대학에 동등한 자료 제출과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부지 확보 여부와 관련 법적 요건 충족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추천 결과에 따른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행정적 혼란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립의대 신설을 향한 특별시민의 염원이 불투명한 절차를 덮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현행 심사를 멈추고 검증하거나 목포대를 포함해 직접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이번 논란은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지역의 중대 현안을 넘어 대학 추천 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